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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 교통사고 운전자 관리 부실…40%가 운전면허 유지

교통사고 과실치사 전과자 10명 가운데 4명은 별 제재조치 없이 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층보도 매체인 캘매터스(CalMatters)는 지난 2019년 이후 가주에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2600명을 분석한 결과 이중 40%(1040명)가 여전히 유효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보도했다. 이들 중 약 400명은 사고 이후에도 또 다른 사고에 연루되거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티켓을 받았다. 또 약 150명은 사건 발생 1년 이내에 면허를 재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당수는 사고 이전부터 과속, 음주운전 등 반복적인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는 유죄 판결 이후에도 면허를 유지하거나 재발급 받은 사례가 확인돼 가주차량국(DMV)의 관리 부실 문제도 지적됐다.     가주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1년간 벌점 4점, 2년간 6점, 3년간 8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대상이다. 하지만, 과실치사 사건의 벌점은 2점에 불과하다. 또한 대부분의 과실치사 범죄엔 면허 정지 규정이 없어 유죄 판결을 받아도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존재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DMV가 공공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DMV의 근본적인 운전면허 관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경준 기자과실치사 운전자 과실치사 운전자 일부 운전자 경범 과실치사

2025-04-16

콜로라도서 졸음운전 교통사고 급증세

   음주운전 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콜로라도 전역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덴버 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국립 수면 재단’(National Sleep Foundation)에 따르면, 운전자가 피곤하면 도로 주행에 집중하지 못하고 종종 차선을 오가거나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차량과의 적절한 거리 유지와 아울러 장애물을 피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 콜로라도주 순찰대(Colorado State Patrol/CSP)는 보도자료를 통해, 운전자의 졸음과 연관된 치명적이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힌 차선 위반 교통사고가 콜로라도에서 지난 4년 동안 107%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매튜 패커드 CSP 대장은 “피로는 운전자의 능력(주의력, 판단력, 조정력, 반응 시간 등)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국립 안전 위원회’(National Safety Council/NSC)에 따르면, 20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로 운전하는 것과 같다. NSC 관계자는 “일부 운전자는 짧은 무의식적 부주의 순간인 마이크로-수면(micro-sleep)을 경험할 수도 있다. 운전자가 마이크로 수면을 경험하는 4~5초 동안 고속도로상 제한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이라도 축구장 길이만큼 이동한다”고 전했다.       CSP의 자료에 따르면, 졸음운전에 따른 차선 위반 교통사고는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 43.5%나 급증했다. 전미자동차협회(AAA) 교통 안전 재단에 따르면, 졸음운전으로 인해 미전역에서 매년 평균 6,400명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부상자는 7만1천명에 달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1,250만달러 상당이다. NSC의 관련 연구에 따르면, 18~24세 운전자가 이러한 유형의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뇌가 아직 발달 중인 이 연령대는 종종 장시간 또는 늦은 시간까지 일하기 때문에 수면 부족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수면 부족에 대한 내성도 낮다. 패커드 CSP 대장은 “음주운전에 비해 졸음운전은 상대적으로 자주 거론되지 않지만 수면 부족은 드물지 않으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능력에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교대 근무자와 상업용 차량 운전자는 극도의 위험에 처해 있다. 하지만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누구나 운전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운전자가 졸음의 징후를 느끼면 즉시 차를 세우고 안전한 곳에서 최소한 20분간 휴식을 취하거나 쪽잠이라도 자야 한다”고 권고했다. CSP가 전하는 졸음운전의 주요 징후는 ▲눈꺼풀이 무겁거나 자주 눈을 깜빡임 ▲하품을 자주 함 ▲몽상에 빠지고 집중하기 어려움 ▲차선 사이를 왔다 갔다 함 ▲럼블 스트립(도로의 가장자리에 설치된 작은 요철 형태의 스트립으로, 차량이 이를 지나칠 때 흔들림을 감지하게 해 운전자가 주의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 장치)을 들이받음 ▲머리가 자꾸 처짐 ▲지나온 몇 마일 구간을 기억하지 못함 ▲표지판이나 출구를 놓침 ▲불안, 과민성, 공격성을 보이거나 다른 차량을 바짝 따라붙음(tailgating) 등이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졸음운전 콜로라도주 순찰대 콜로라도 전역 일부 운전자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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